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4.25.(목)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19. 3.25

나. 제 안 자 : 김준식 의원 외 9명

다. 회 부 일 : 2019. 3.28.

라. 상정일자 : 2019. 4.25.(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임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여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범위를 명시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9조)

❍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함(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등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1조는,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와 제84조(결산 검사 사항)를 근거조항으로 명시함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와“자(者)는”을 각각“사람”과“사람은”으로 순화
하고, 의존명사인‘호’는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각호”를“각 호”로 수정하였으며, 조례문에 인용된 법령의 이름 전체로 낫표(「」)를 확대 표시하는 사항임

❍ 또한,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검사 기준에 맞추어“결산보고서”를“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견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노태손, 조선희, 박성민, 백종빈, 서정호, 유세움,
윤재상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결산보고서”를 “결산서”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 사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사람은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09-25>	5. 결산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